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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확대 불임 부부 1인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변경 ‘첫째 낳아도, 45세 이상의 여성도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난임 시술 지원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난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여성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원대상
최근 정책 변화에 따라, 첫째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5세 이상의 여성도 지원 자격에 포함되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 기준이 불임 부부 1인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불임 치료 횟수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입니다.
지원 내용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히,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는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불임 시술 지원 확대는 초혼과 초산이 지연됨에 따라 불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임 시술로 인해 추가 시술 지원을 받지 못한 여성이 다시 아이를 낳고 싶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원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 (시술 시작 전)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기간 만료일 : 3개월) → 정부 지정 불임치료기관 절차
- 온라인 신청서(서비스 신청서 및 지원 결정 통지 출력)
- 편안한 임신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24 신청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 지원 금액: 2024.06.01. 연령 기준 폐지.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온라인 신청은 불가)
※ 신청 횟수: 체외수정(신생배아,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정부 지원 횟수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함)
※ 지원 대상자는 시술과 직접 관련 잇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여웃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참고 사항
- 정부 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기관 검색하기: 임신 및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검색 → 임신 → 난임
- 건강in 홈페이지 - 건강검진-검진기관 찾기-병(의)원 찾기 - 특성별병원 -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아이사랑(1644-7382)
4. 신청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외 수정 또는 인공 수정 신청
-불임 진단서
-체외 수정 또는 인공 수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 증명 (사업자일경우)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장가입자)
-자동차 등록부(건강 보험 근로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건강 보험 카드 사본. 단, 두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카드 사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지역 가입자_연말 정산 시)
-국민기초생활증명서
-외국인 등록 증명
-국내 거주 증명 보고서
-이민 기록 인증서
5. 결론
이제 더 많은 부부에게 불임치료 지원이 개방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한 부부와 45세 이상의 여성 모두 이번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불임치료 지원이 소중한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참고 사항
민원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 요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불임 관련 상담은 전문 클리닉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도 제공합니다.
- 정책 변경: 불임 지원 정책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