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잘못 했을 경우 보장 받는 방법(착오송금)

착오 송금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면서 송금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체 잘못했을때 보상 지원 대상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 23.1.1(대상금액 확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신청 가능.
• 송금 내역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

2. 이체 잘못했을때 지원 한도 금액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의 한도 금액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지원 가능 액수에 대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하므로, 지원 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입금한 내돈 찾는 방법(착오송금)

3. 반환 지원 신청 방법

반환 지원 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꼭 은행에 먼저 진행하시고,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3.1.  1차 은행 진행 방법

① 잘못 이체 한 내역을 캡처 또는 사진 찍어 듭니다.

②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 통화 합니다.(고객센터 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인터넷 뱅킹 참고)

③ 잘못 거래 한 내용 전달( 상세 내역)

④ 수취인의 계좌번호, 이름, 금액, 이체 시간등 내역 설명합니다.

⑤ 상담원이 1차 내역 확인하고 다시 연락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⑥ 2차 은행에서 연락 올때까지 보통 1일~5일 정도 시간 소유 됩니다.

⑦ 은행 담당 직원이 수취인(잘못 받은 사람)하고의 연락해서 설명 전달합니다.

⑧ 은행에서 상대방에게 잘못 입금 됐다고 설명하고 다시 입금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수취인과 연락이 돼서 내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2차 예금보험공사 진행 방법

1차 은행 진행에서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착오 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반환 신청 시 서류

반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송금 내역 증명서 (예: 거래내역서)
이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반환 지원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참고 QA

1.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마무리

착오 송금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못 송금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하며,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금융 거래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