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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유산·사산 후 급여 신청,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제도 변경도 예정되어 있어,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의 모든 절차와 팁을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 급여 제도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 여성이 육체적, 정서적 회복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로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당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유산·사산의 경우 병원 진단서 필수
✔ 다태아는 총 120일, 단태아는 90일 출산휴가 가능
유산·사산 휴가 기간 기준
임신 주수 | 휴가 기간 |
---|---|
11주 미만 | 5일 |
12~15주 | 10일 |
16~21주 | 30일 |
22~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휴가 기간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임신 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급여 금액 및 지급 기준
휴가 개시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상한액 (2025년 기준) | 1일 70,000원 |
하한액 | 1일 21,000원 |
지급률 | 통상임금의 100% |
지급방식 | 매월 or 일괄 (선택) |
정부가 100% 또는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 서류가 필수입니다.
📌 필수 제출 서류
1. 진단서
2. 재직증명서
3. 통장사본
4. 고용보험 자격 이력서
5. 휴가사용확인서
📌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출산전후휴가급여’ 메뉴 클릭
3.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확인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지연 시 지급 불가하니 시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2025년 개정사항 요약
항목 | 기존 | 개정안 |
---|---|---|
상한액 | 66,000원 | 70,000원 |
모바일 신청 | 불가능 | 모바일 앱 지원 예정 |
유산 인정 기준 | 진단서 필수 | 사산 태아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앞으로는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지고, 인정 범위가 넓어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꼭 챙겨야 할 여성의 권리
출산과 유산·사산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지지해야 할 과정입니다.
정당한 휴식과 급여 보장은 여성의 권리이자, 경력 단절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의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권리를 꼭 확인하세요.
Q&A
Q1. 임신 중 계약 종료되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개시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180일 요건 충족 필요.
Q2. 유산 직후 퇴사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산일 기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다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3. 상한선 넘는 월급자도 전액 보장받나요?
A. 아닙니다. 1일 70,000원(2025년 기준)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4. 진단서는 어떤 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병원에서 유산 또는 사산 사실, 임신 주수, 진단 코드가 포함된 형태로 발급받아야 하며, 날짜와 병원명이 명시되어야 유효합니다.
Q5.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일부 중복이 가능하지만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중복 수령 시 감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