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 완화(2024.10.17)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연체 채무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며, 금융회사와의 협상 및 채무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개인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들은 상환 압박과 독촉에 시달리게 되며,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다양한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1.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최대 7회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연락은 금지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3일 전까지 사전 통보해야 하고,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의 연락을 거부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과도한 연체이자 제한

이 법은 연체 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연체 상태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채무조정 요청 권리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직접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에 대해 채무자는 금융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당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제 대출금 값으세요),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줘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 추심위탁 및 대부업체 규제

채권추심 행위를 금융회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외부 대부업체에 위탁하는 관행도 엄격히 규제되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보다 공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되며,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감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5. 긴급 상황에서의 채무자 보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권추심이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가족의 긴급 상황을 겪는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합니다​

 

6. 장래 이자채권 면제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채무자들이 과도한 채권추심과 연체 이자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특히, 추심 횟수 제한, 채무조정 요청 권리 부여, 연체이자 부담 완화 등은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금융 거래의 공정성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영국,독일,호주 등은 국가들은 채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체처리 채무조정. 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벌려 운영 중.